법령 증권거래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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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창국 1 정경철 1 유경희 1 최선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98다489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5.15.(106),10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다304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2.15.(962),490]
   손해배상
   증권거래법